2024년 10월 17일, 서울행정법원은
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탄원서 제출에 함께한 253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소송 진행 경과:
2023년 3월: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정보공개 청구
2023년 4월: 고용노동부, 기업명 등 주요 정보 비공개 통지
2023년 5월: 이의신청 접수
2023년 7월: 고용노동부, 이의신청 기각
2023년 10월: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 제기
2024년 10월 17일: 1심 선고 예정일
2024년 10월 17일: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!
※ 고용노동부가 항소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면,
일하다죽지않을직장찾기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.